[기자회견문]

회사 눈치에 투표소도 못가는 노동자, 이게 민주주의인가!

- 1천7백만 노동자 투표권 쟁취로 대선 승패 가른다 -

- 850백만 비정규직, 경제적 차별에 정치적 차별까지 … 이런 시대 끝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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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과연 살아있는가? 나라와 시대의 운명은 마땅히 99%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1천7백만 노동자 중 수백만 명은 사실상 투표권조차 없는 상태다. 노동자는 생산자로서 핵심적인 경제주체지만 경제운영에서 소외되고, 국민의 절대다수지만 정치에서도 소외받는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매우 심각하다. 2010년 중앙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비정규직 중 64.1%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빼앗긴 평범한 노동자들로부터 수천 건의 제보를 받았고, 적극 시정한바 있다. 군 제대 후 10년 넘게 한 번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운수노동자, “눈치 안보고 투표하는 것이 이렇게 부러운 일인지 몰랐다”며 “투표일은 오히려 손님 더 받는 날이 돼버린다”는 서비스노동자, 투표일에 야유회를 보내는 회사, 투표일에 촬영을 강행해 출연자와 스탭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영화사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을 99일 앞둔 오늘, 민주노총은 850만 비정규직의 참정권 쟁취운동을 제안하며, 이를 핵심 대선투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연대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다.(첨부2. 참조)

 

정치권이나 언론은 투표율 저하의 원인을 정치무관심에 있다며 국민을 탓하지만, 우리는 최장시간노동과 고용불안 등 정치에 관심을 둘 겨를이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즉 구조적 원인에 주목한다. 특히,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투표율 저하의 연관성은 주목된다.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기 이전인 1997년 이전의 (직선제)투표율은 80%대를 웃돌았다. 그러나 97년 15대 때부터 80.7%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02년 16대에는 70.8%로 더 떨어지고 17대인 2007년에는 62.9%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도 97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7백7십만으로 늘고, 2007년에는 8백6십만까지 늘어났다.(표7 참조)

 

노동빈곤과 이에 따른 양극화 시대를 극복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는 18대 대선은 마땅히 ‘비정규직을 위한,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의 대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이 결정적이다. 나아가 대선의 판세에도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참정권 실현은 결정적이다. 지난 15대 대선 당락의 표차는 39만여 표에 불과했고, 16대는 57만여 표, 최대 표차가 난 17대는 532만 표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비롯해 그동안 억눌려온 수백만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쟁취하는 것은, 당장 대선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진보정치와 계급투표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참정권운동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실현하여, 1%가 독점해 온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운동이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를 배제한 기만적인 경제민주화를 바로잡는 운동이다. 이로써 18대 대선은 비정규직 양산세력과 비정규직 철폐세력의 대결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상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총파업에 나섰으며,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10월 27일부터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만 촛불행진도 준비한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단순히 투표행위를 넘어 직접 대중행동을 실천하여 대선에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동자 정치는 단지 기존 정체세력을 선택하고 투표하는 일에 머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선거는 물론 일상 정치활동으로 실현시키는 역사이다.

 

120여년 전, 세계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보통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한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정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의 요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참정권 박탈은 가장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 한 어떠한 정권도 정당할 수 없으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18대 대선, 민주노총은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며, 노동현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일부내용 누락됨. 정확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문 원본과 각종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2012. 9. 11. 대선 D-9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