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년제 폐지 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 국가재정 운영 실패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고도 마음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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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년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 명목상으로는 “정년을 연령차별로 간주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음흉하다. 즉, 연령차별을 폐지한다는 구실로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 지급을 늦추거나 축소해보려는 꼼수다. 정부가 재정운영에 실패해 재정구조가 악화되자, 사회보험의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늦추겠다는 것인데, 이에 연령차별 폐지라는 포장을 씌운다니 정부의 교활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정년제란 본래 기간을 정해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주장처럼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보장할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년보장을 권장하고 있는 사회제도와 관습을 무너뜨려 결국엔 고용불안만 확대할 위험이 매우 높다. 즉, 전 국민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정부방침을 접하지 못했으나, 보도된 내용만 보자면 정부가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 방안’에 끼워 넣어 추진하려는 정년폐지에서는 단기적인 꼼수와 장기적인 노림수가 눈에 뜨일 뿐이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불순한 전제를 단 것도 그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실현된 역사가 없는바,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의 효과도 의문이다. 정년연장은 여야가 나서서 정년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이 미흡하여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인 것이다. 조건과 꼼수가 달린 정년폐지가 아니라 고용을 제대로 늘릴 수 있는 정년연장을 고민할 시기다. 노동자들은 언제쯤이면 정부로부터 꼼수가 아닌 제대로 된 고용보장 정책을 들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201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