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지켜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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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최된 쌍용차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자본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에 의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거리에 내몰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하이차의 ‘먹튀’가 주된 책임인지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주도한 과잉진압이 주책임인지를 다투었다. 그러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으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탄압했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어느 정권의 행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노동자들에겐 무의미한 그들만의 정치공방에 불과하다. 이미 22명이나 목숨을 버린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여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 입법은 못할망정 노동자들의 비극을 정치공방의 수단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분노를 자극한다.

 

책임소재를 다투는 것 이전에 노동조합의 대폭 양보로 이루어진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사가 합의한 무급휴직자 복귀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이행기간이 훨씬 초과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회사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쌍용차 사태가 벌어진지 무려 4년이나 지나서야 개최된 이날 청문회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이 얼마나 쉽게 저질러지는지, 게다가 그것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더 큰 희생과 투쟁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관료와 회사 측 인사들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형탁 쌍용차 전 대표이사, 박영태 쌍용차 전 인력지원본부장,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되었다. 이쯤 되면 일회성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샅샅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회사는 해고노동자를 즉각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정부는 회계조작, 부당해고,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관련 입법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