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은 투표율 하락인가

- 투표시간 연장조차 반대하는 새누리당, 민주주의 정당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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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평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정당은 더 이상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대 집단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바로 그러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06시부터 18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는 데 이미 합의해놓고, 지난 18일 난데없이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된다”며 표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간 고성까지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고 한다.

 

출근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인정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행정안전위원회 모 전문위원의 “투표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상황은 뒤집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전문위원 말 한 마디에 합의내용을 뒤집을 수 있느냐”고 맞섰다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를 독재야욕의 상징으로 지목할 것이다.

 

1인 1표 평등한 보통선거권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 사실상 노동자들은 민주공화국에 살지 못한다. 때문에 18대 대선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선미 의원 등을 시작으로 장재완, 조정식,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매우 당연한 일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써,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새누리당이 결국 1% 공화국을 하겠다며 그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파괴책동을 멈추라. 또한 야권 등 여타의 정치세력들과 대선후보들도 새누리당의 망동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눈치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사회여야 민주주의가 아닌가. 각 후보들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는다.

 

2012.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