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권력까지 가담한 불법 노조파괴 공작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 창조컨설팅과 권력의 유착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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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노조파괴 공화국인지 민주공화국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회 청문회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개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은 지난 7년 동안 14개 노조를 무너뜨리는 공작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지배개입과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노동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경총은 물론 청와대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개 노무법인을 앞세워 모든 공공기관이 공모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직감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그 때마다 유야무야 덮어져왔던 것도 결국은 거의 모든 공권력이 그 공작에 가담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사실과 배후를 밝혀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무법인인지 노조탄압 흥신소인지 분간되지 않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집단과 그 영업방식은 더 이상 노동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구속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헌법정신은 물론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권리는 감시와 탄압 공모된 폭력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을 곁에 두고 대선후보들은 어찌 사회통합을 말하고 노동존중과 미래가치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권리가 없는 노동은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사용자와 국가권력은 그 권리를 압살하기에 혈안이며, 그것이 범죄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한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18대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노동에 가해지는 집단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분노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무슨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한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거듭 촉구하며,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노조파괴 공작을 반드시 뿌리 뽑아 응징할 것이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