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9대 국감, 노동탄압 체제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자

- 새로운 노동체제의 관점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국감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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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동분야를 대상으로 한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MBC언론장악과 파업 △복수노조 및 타임오프를 통한 노조파괴 공작 및 기업깡패의 폭력 △쌍용차 및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사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산업재해 △골든브릿지 및 ING생명보험의 파업 현안 등 굵직한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감 내용들만 보아도 최근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 시기는 사용자와 권력의 결탁과 제도악용, 그 이상의 불법까지도 마다 않는 노동탄압 체제였다. 언론을 장악해 사회적으로 노동을 고립시키고,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방관 아래 공공연히 노조파괴 컨설팅이 진행되며 기업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했다. 이러한 공세를 통해 노조의 권리와 활동을 무력화시킨 가운데 개별 노사관계에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노동착취와 분리지배가 강화돼왔다.

 

19대 국회는 18대 대선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후진적이고 양극화된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노동이며, 이번 국감은 단순히 국정을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노동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동중심의 관점과 과제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국감이 돼야 하며, 철저히 밝힐 것은 밝히고 그 책임소재를 가려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컨설팅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파괴 기획업체는 유사한 모든 존재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용자와 정부의 노무관리 관행도 그 불법성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또한 이러한 탄압을 가능하게 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나 타임오프, 직장폐쇄 등 잘못된 제도와 악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사가 균형을 이루고 비정규직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폐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노사관계 문화가 바뀌고 성숙될 때에만 삼성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권 치외법권 기업도 변화될 것이며, 노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시대전환의 계기를 형성하고 사회적 여론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19대 첫 국감, 특히 노동분야 국감을 책임질 의원들에게 선진적인 시대의식과 노동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