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월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공동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0만 선언운동 -
- 고용의 문제는 질과 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착취와 사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인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1천만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10월 7일, 올해로 5회째인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World Day for Decent Work)을 맞아 세계 100여 개 국 노동조합은 정부에 경기회복, 청년고용 창출,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요구하는 행동을 펼쳤다. 이 날은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 창출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세계적인 공동행동의 날을 조직하고자 2008년 국제노총(ITUC)가 발의했다. 국제노총은 올해 특히 최고 60%에 이르는 청년 실업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위기, 그리고 일자리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각국 정부의 무능력과 의지부족은 청년 세대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7천 5백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며 수백만이 비공식, 불안정 노동의 덫에 걸려 있고, 수천만 명이 취업에 대한 전망 없이 구직 상태고, 장래의 일자리에 적합한 적절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은 맞아 다시 한 번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을, 고용은 질과 양의 문제를 동시에 보장하지 않으면 결코 노동자의 삶, 민중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부터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진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 중간착취와 사람장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당연히 정규직인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1천만 선언운동에 돌입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정리해고 없는 세상 건설을 위한 투쟁의 상징인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앞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50만을 넘어 1천만에 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 고용문제의 핵심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가로막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비정규직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 노동하는 이에게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민생 정치와 경제민주화의 기초이다. 나쁜 일자리로 착취뿐인 투자처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1% 부자들이 민주주의와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용불안에 떨고 비정규직의 설움도 감수해야 하는 부모이며, 푸른 꿈을 서열 경쟁교육에 빼앗기고, 학비마련과 스펙에 내몰린 청년들이다. 돈벌이를 위해 기업깡패로 고용되어 부모 같은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패륜의 굴레에 사로잡힌 이들도 99%이다.
민주노총은 10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을 꾸리고 제조업, 공공기관, 병원, 학교, 연구소 등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언과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학생과 교사와 교수가, 환자와 간호사와 의사가, 교회와 성당과 사원에서 성직자와 신도가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고민하며 작은 실천들을 모아가고 있다. 이 선언과 실천이 모여 10월 27일 10만 촛불행진을 만들어내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인간다운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역사의 주인, 사회의 주인인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수백만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이번 18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노동자 참정권 보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 2010년 지진참사를 겪었던 아이티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수년 만에 최초로 거리 점거라는 역사적인 행동에 모일 것이다. 수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미얀마 노동조합 활동가들 역시 최초로 공동행동을 본국에서 동참한다. 국제제조업통합산별노련(IndustriALL) 역시 10월 7일을 맞아 각 국 가맹조직들이 비정규직/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3개 노총이 연대하여 300만 명이 참여하는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관행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인도네시아 수도권 21개 시군, 80개 산업단지 및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은 5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외주용역을 금지하고 용역업체들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불가리아, 세네갈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동이 펼친다.
2012. 10.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