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미공장 불산 사고 발생 6일, 노동부 본청 지침 없어
- 조업중단, 건강진단도 제 각각 1,359명 노동자 건강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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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도에 따르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구미 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 관련 1,359명의 노동자가 건강이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규모 산재에 대해 노동부는 사건 당일 직원 파견 외에는 6일 동안 본청 차원의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10월4일 에야 해당 사업장 특별감독,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인근업체 노동자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10월5일에 비로소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경권 본부’가 주변 업체 조사에 나서, 10월7일 1차 조사를 완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77개사 중 40개 사업장만이 조업중단을 했고, 1,359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았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건강진단도 제 각각이어서 영세 사업장은 노동자 본인 비용으로 진단 및 치료를 했다. 사고발생 12일 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그러나, 구미공단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공단의 업체와 노동자들이 ‘계속 일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루 수 백통의 문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고는 안전보건 관리 감독의 총체적 부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첫째, 화학산업의 사고관련 7개 부처와 14개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사전예방과 사후 대책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주)휴브 글로벌은 유독물질인 불산을 연간 165톤이나 취급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미공단 1,803개 업체 중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등록 업체는 49개 업체로 전체의 2.7%만이 관리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고관련 법도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적용제외다. 수많은 관련 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대상에서 빠지고, 기초적인 신고조차 기업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장 안전보건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부처와 법 제도는 오히려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면피용으로만 유효하다.
둘째, 노동부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산업단지 산재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전국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세웠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한 휴브 글로벌은 구미공단의 중대 산업 사고 예방센터에서 6Km안에 있었지만 지난 수 년간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다. 노동부는 불산 취급 사업장인지, 관리 감독 대상인지조차 몰랐고, 당연히 수년 동안 아무런 관리 감독도 없었다.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산개해 있는 소규모사업장도 아니고, 국가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사업장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과연 감독관의 숫자 타령만 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셋째, 터지고 또 터지는 동일한 유형의 사고들 못 막나, 안 막나
화학 산업의 사고는 대형사고일 뿐 아니라. 유독성 물질 때문에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에 울산, 여수, 대산, 인천 등 화학사업장이 많은 산업단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울산 미포 온산공단은 471개 업체가 유독물을 취급하고 전국 유통량의 33.6%를 취급하고, 액체 위험물은 전국 저장량의 35%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울산 국가 산단에서 화재 폭발사고만 188건이다. 작년인 2011년 8월에도 울산 현대 EP공장 유증기 폭발로 3명이 사망했다. GS 칼덱스, 여천NCC LG화학 등이 석유화학업체 60여개가 밀집되어 있는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2005년 염화수소 노출사고로 65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올해 6월에도 금호 미쓰이 화학공장에서 군사용 독가스인 포스겐 노출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여수시청은 사고와 관련한 사업장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8월에 LG화학 청주공장에서 1.3 다이옥신 폭발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전신화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사업장의 사고뿐 아니라, 일 년에 2,300여명의 노동자가 십 수년 죽어왔던 한국의 현장은 반복성 사고이다. 10만원 짜리 안전펜스 없어서 죽은 용광로 청년 사망사고가 2년 만에 다시 재연되고, 벽체에 고정하지 않아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태풍 때 마다 발생한다. 그래도 산재예방대책은 철옹성같이 요지부동이고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어 나간다.
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 산재보상,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너무도 뒤 늦고, 안일한 대책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공단에 전면적인 조업중단, 건강진단 등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는 울산, 여수, 대산등 주요 화학산업단지의 현재 예방대책과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고 대책 수립을 지시했어야 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화학물질 관련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전국적인 점검과 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했어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논의도 필요 없이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신속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노동부의 대응은 이번 사건만 어서 끝나기를, 언론에서 잊혀 지기를, 환경부만 얻어 맏고 이 문제가 산재문제였다는 사실은 덮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휴브 글로벌 구미 공장 불산 누출사고로 현재까지 노동자 5명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었다. 불산은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세정제로 사용된다. 치명적인 독극물로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이자 화학무기인 신경 독가스의 주성분이라고 한다. 이번 사고 역시 7명의 노동자가 방호복도 없이 일하다가 불산을 액체 상태로 뒤집어써서 그중 5명이 화상과 독성으로 사망했다. 본인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5명과 그 가족의 인생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또한, 2차 3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수 십년 이어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산재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에까지 피해를 입게 한 주무부처로써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2012년10월 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