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발전노조 죽이기’ 특별근로감독과 국정조사에 나서라

한국전력(한전)의 자회사인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5곳의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이하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경찰이 총체적으로 나선 것이 밝혀졌다.

발전노조가 8일 발표한 ‘발전노조 탄압 백서’와 같은 날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문건에 이 같은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발전노조 죽이기에 나선 5개 발전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하여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노조 깨기에 나선 그 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발전노조 노동탄압 과정에는 발전회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한전, 경찰청, 지경부, 경총,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각종 문건과 메일자료를 통해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나 노동조합 차원의 진상규명만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2012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