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임성렬 대구본부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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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민주노총 임성렬 대구본부장이 자택 앞에서 집시법 위반과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 구속됐다. 여전히 반복되는 노동탄압이 늘 그렇지만 체포와 구속 사유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대구시 중부경찰서는 대구본부가 지난 8월 7일, 8월 20일, 8월 23일 시지노인병원 파업 집회 시 신고한 집회장소를 이탈해 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구본부에 따르면 임성렬 본부장은 8월 7일과 8월 20일 집회에는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23일 집회는 우천으로 열리지도 않았다. 또한 그럼에도 대구본부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중부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임성렬 본부장의 불법성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고, 당연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체포와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에 따른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는 11일 대구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대구시청 앞에서 파업을 진행 중인 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몰아내고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구시립 시지노인병원은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사업장으로서, 파업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와 경찰은 시립병원의 잘못된 운영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도리이자 책무이다. 그러지는 못할망정 시의 체육행사와 시장의 명예를 위해 공안탄압을 앞세우는 것은 대구시정과 경찰 공권력의 권위적이고 한심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대구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임성렬 본부장을 석방하라. 문제의 진원지인 시지노인병원 측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자들의 파업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