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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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를 피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며 77일간의 파업을 전개하는 중이었습니다.

물과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음식과 의료품까지도 차단하면서 전투경찰과 용역들은 공장을 에워쌌습니다. 전투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부식성 화학 물질까지도 투하하였습니다. 단수로 인해 마실 물도 없었거니와 화학 물질도 씻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대량해고가 불법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경악할 따름입니다.

쌍용자동차는 회계 장부 조작을 통해 부채비율을 187%에서 561%로 부풀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사측이 긴박한 경영 상태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2,64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그것이 설령 기업 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명백히 거짓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최근 한국정부의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로 밝혀진바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고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구분 없이 어느 누구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사망자 수는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대량해고에 따른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이들의 집과 은행 계좌는 국가와 사용자, 보험회사에게 파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압류 당했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23명이 자살과 돌연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의 깃발아래서, 세계 81개국 주요 노조대표자들, 그리고 전미자동차노조 약 1,850명 조합원들은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쌍용자동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도 하기 전에 또 다시 23번째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존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전면적인 국정 조사를 통해 쌍용자동차의 회계 조작과 대량 해고에 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 2009년 77일 파업에서 벌어진 야만적인 국가 폭력 사용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23명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해고된 모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 노동자들의 자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와 같은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원문

 

2012년 10월 10일

전미자동차노조(UAW),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