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파괴 노무법인 해체! 공작공모 노동부 규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노동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투쟁으로 책임 물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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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기업(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지난 9월 진행된 이후, 청문회의 직접적인 계기였던 SJM사업장만이 공격적 직장폐쇄가 철회되는 등 해결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SJM과 다름없는 사례로 제시됐던 유성기업, KEC, 쌍용차, 기타 공공부문 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기업깡패가 상주하고 위협이 계속되는 등 문제해결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탄압은 사실상 기업깡패를 행동대로 앞세운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노무법인이라는 전문성을 가장해 노조파괴 공작을 담당해왔던 ‘창조컨설팅’과 같은 집단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사실이 밝혀지자 노동부는 마치 관련이 없다는 듯 해당 노무법인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일회적인 조치로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이 일개 사업장과 한낱 개인인 노무법인의 대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배경에는 정부차원의 연루와 공모가 있었음을 다시금 제시하고 반드시 문제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인인가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노조파괴 법인 창조컨설팅의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오는 17일, 민주노총은 인가 취소의 철저한 실행은 물론, 노동부와 경찰 등 관련 부처의 연루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법 노무관리와 반헌법적 노동탄압이 횡행하는 노동현실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관련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2년 10월 17일(수) 11시

 

○ 장소 : 노동부 남부지청 앞(영등포)

 

○ 참가 : 파괴공작 대상 노조 대표 및 조합원 등 50여 명(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례 소개 및 규탄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201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