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쁜 일자리로 초과착취 누리는 재벌, 정부는 뭐하나
- 무방비 노동착취로 초과이윤 챙기는 재벌 -
- 민주노조 탄압해 정규직을 사내하청으로 대체 -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내하청의 심각한 확산실태가 확인됐다. 그 주범은 바로 대다수 재벌 등 대기업이었다. 오늘자(10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재벌의 주요 계열사들은 전체 노동자 중 많게는 70%를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왔다고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며, 기업의 반성을 촉구할 수준도 넘어섰다.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책이 아니고서야 바로잡을 도리가 없는 극단적 수준이다. 그럼에도 친재벌 정책만을 고수해 온 이명박 정부는 별반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실효성 없는 실태조사로 책임을 면피할 궁리나 해왔다. 1차 분배과정인 생산과정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처하지 않고서야 그 어떤 친서민정책이나 복지정책도 민심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즉각 현실에 부합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지난해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위장도급) 판결 사례가 보여주듯, 사실상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다. 이러한 사내하청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노동착취와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이에 대응할 노동3권조차 완전히 박탈된 상태다. 게다가 기아차의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처럼 공장 전체가 아예 최저임금 수준의 사내하청으로 채워진 극단적인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고 사회문제로 대두돼, 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란 고작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식의 하나마나한 권고뿐이었다. 

사내하청을 통한 초과착취로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 사내하청 비율이 70.4%에 달하는 현대모비스의 2010년 당기순이익은 2조4232억 원에 달하고, 사내하청 비율이 54.7%인 삼성전자의 2010년 당기순이익은 무려 16조1465억 원으로서 천문학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벌 등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근거 없는 현실론을 강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임금노예라 칭할만한 나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 그나마 그 일자리조차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이직이 빈번하고 노조라도 생기면 아예 폐업을 당한다.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불법을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노조탄압에 나서기도 한다. KEC와 유성기업 등에서 자본은 무리한 직장폐쇄로 민주노조를 탄압해 끝내 어용노조를 만들었으며, 이어진 구조조정을 통해 사내하청 확산 등 무분별한 아웃소싱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실은 이러하지만 재벌들은 뻔뻔하게도 국민을 기만하며 사회지도층임을 자부하고 있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10월 5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과 공생 발전해 성장의 과실이 구석구석 닿도록 하겠다.”며 ‘2030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수치들을 늘어놓았다. 전경련은 GDP 5조 달러, 국민소득 10만 달러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매년 7% 이상의 초고도 성장을 이뤄야 하니 보수신문들조차 그 허망함에 혀를 차고 있다. 이런 재벌들에게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라는 초보적인 경제정의나 경제민주화, 노동자들의 권리 확장을 맡길 수 없다. 노동자들 당사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있어야 함은 물론, 정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