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화고속 사태 3적, 사용자, 정부, 언론이 문제다

 

 

저임금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견디다 못한 삼화고속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즉각적인 직장폐쇄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절규는 또 다시 탄압에 직면해있으며,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은 시민들의 불편을 이용해 파업을 매도한다. 그럼에도 책임을 느껴야 할 정부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사용자와 보수언론의 일방적 공세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들 사용자와 보수언론, 정부는 착취와 왜곡선전, 무책임의 삼박자를 맞춰가며 우리 사회의 3대 공적임을 자처하고 있다. 삼화고속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자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며, 시민 불편의 근본원인 또한 그러하다.  

삼화고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노동자들의 시급은 4,727원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동결돼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 아무리 다음날이 휴무라고 하지만, 기계가 아니고서야 하루 21시간을 계속 일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노동은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 하루 수만에 달하는 승객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행히 대형사고가 빈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들의 책임감과 노력의 결과임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 시급 973원 인상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1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구슬프다. 

그럼에도 사측은 교섭조차 성실히 임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흑자는 입도 뻥긋 않고 예상되는 적자타령만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자를 가축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직장폐쇄라는 발상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시설물 파손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상태가 아닌 직장폐쇄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지난 수개월 간 문제가 꼬여왔는데도 해법 마련을 위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철도의 증설로 버스의 경영압박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정부당국과 사용자들은 오로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유독 악의적인 반응을 보여 온 보수언론의 보도 작태도 여전했다. “4개월 새 파업 5번...승객이 봉이냐”, “~버스 또 스톱, 시민들 분통”, “출퇴근 발목” 등의 제목으로 국민들의 짜증을 부추기고, 보도내용 또한 사측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그 어떤 가치판단도 하지 않았으며, 아예 보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불법적인 직장폐쇄는 언급조차 안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버스노동자들의 처지가 열악한 만큼 보수언론의 보도 작태는 더욱 도드라진다.  

버스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작동된다. 그만큼 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부분이다. 광역버스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토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우선 사용자의 불법과 노동탄압에 대처하고 나아가 합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고 노동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의 불편을 악용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옭아맬 심산인가.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