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남북합의 준수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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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2일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비방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북측이 '공개통고장'을 통해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면서 임진각과 주변 남측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경고해 왔고, 정부는 ‘타격시 원점을 완전 격멸’할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정부는 22일 당일 임진각 주변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 지지의사를 밝혀온 바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또한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정전이후 처음으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북비방전단살포행위가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7.4 남북공동성명,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비방을 중기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고, 2004년에는 군사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간 상호비방시설을 철거키로까지 합의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는데, 비방전단살포는 이 합의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북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시로 문제가 되어 왔다. 대북비방전단살포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는데, 지난 2008년 11월, 통일부는 “남북간의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남북간에 합의 돼있다”면서 “그런 합의정신과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반북단체들의 대북비방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공연하게 북 정권붕괴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간 합의가 모두 무력화되었고,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의 철거된 선전시설들을 재설치하고 대북전단 및 생필품 살포 등을 군사당국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한편, 합참 산하에 관련부서를 신설하는 등 사실상 군사당국이 앞장서 대북심리전을 전면화 함에 따라 북측의 반발은 확대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은 더욱 고조되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통일부 또한 전단살포단체들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보수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를 더욱 부추겨 왔다.

 

합참 관계자가 2011년 국회에서 대북심리전이 사실상의 군사행동이라고 시인한 것은 정부 스스로 대북전단살포가 불러올 북측의 반발과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북측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의 진전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본연의 과제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부추기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분단 상황을 악용한 ‘북풍’ 조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사례들이 거듭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반발이 확산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이 시점에, 특히 노크귀순, 내곡동 특검 등 군과 청와대에 대한 여론의 지탄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군사적 긴장과 안보정국 조성은 선거에 대한 개입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 북풍몰이에 나섰다가 ‘전쟁세력’으로 비판받으면서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상호비방 중단을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조건 없이 재개하라!

 

2012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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