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가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 보육 공공성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 공동대책위 대선 요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펼쳐졌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심선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90년대 지하 단칸방에서 남매가 불에 타 죽은 일을 비롯해 그동안 불이 나는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집에 있던 아이들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들은 개인적 사연만이 아니라 국가가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노동자들 지위 향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의 학부모가 '행복하게 기를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아이키울 걱정없는 나라'라는 글귀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대표는 부모들을 대신해 "국가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자신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질좋은 보육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대선후보들 보육정책을 주시할 것이며, 아이 키울 걱정 없는 올바른 보육정책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애니팡 음악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보육팡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회견 참가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시설기준)’,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나라’이라고 적힌 피켓을 대형 애니팡 화면에 붙이며 요구내용을 외쳤다.

▲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박승희 위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등 모두 존중받는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후보들에게 보육당사자인 부모, 교사를 대표하는 제 단체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를 전했다.

시민사회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부모부담 늘리는 특별활동비 0원 만들기·표준보육비 다시 책정하기 -공적기관을 통한 일시 보육서비스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부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 지급하는 돈)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육환경 친환경화(시설, 급식, 교구) 등 ▲믿을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육을 촉구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최소 30% 확충(시설기준) 관련해서는 △가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시행중단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모델’ 방식으로 확대(기존 건물이나 공공 활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확보,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매입, 민간과 책임을 공유하는 민관공동연대 방식) △국공립 소규모어린이집 확충(40인 미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0~2세 영아전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강조했다.

▲ 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과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갖고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동대책위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적했다.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추가 인원허용지침 폐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노동자 임금체계 현실화와 일원화된 경력관리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인력 임금 현실화 △어린이집 내 종사자 휴게 공간 마련 △사무원, 시설관리인 채용기준 신설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장애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영유아보육지침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예산 마련에도 시민사회는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조세 개혁 및 부자증세를 통한 보육재정 확충 △보육재정 증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비율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폐지를 통한 인프라 확충예산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부담 비율 확대 △국민연금기금 활용을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공동대책위는 제안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순노조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인천교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추진위,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이 함께 하며, 아이쿱서울생협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 보육 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 변백선 기자

[노동과 세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노동환경 개선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보육 공공성'이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제18대 대선 예비후보는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라!

올해 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이후 정부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부모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아동학대, 급식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전히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평가인증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여 아이를 돌봐야 할 보육교사는 행정업무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을 7개월만에 되돌리려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던 돈마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서비스의 질도, 보육 공공성도 모두 버리려 하는 것이다.

단지 재정지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질 높은 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여전히 전체 시설 중 5%에 불과하다. 또한 허울 좋은 ‘부모의 선택권’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무상’도 아닌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인프라 확충 없는 보육료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민간주도형 졸속 보육정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의 몸과 마음이 멍들고 있으며, 부모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속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각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더 짓는다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몇 푼의 돈을 더 쥐어준다 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란 보육내용, 어린이집 시설 환경, 교사 대 아동비율, 영유아 급식과정, 보육교사 근무조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등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맞물렸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한국사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동으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모두 존중받는다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당사자인 부모, 교사를 대표하는 제 단체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2.11.08(목)

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협의회, 노동자연대다함께,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추진위,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아이쿱서울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