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2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 □

 

정권교체를 넘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안 된다며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동지의 단식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며 철탑 위에 오른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동지와 천의봉 동지,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어용노조 허가 취소를 호소하며 목줄을 맨 채 굴다리난간에 매달린 유성기업 홍종인 지부장 동지의 투쟁도 20여일 째입니다.

 

자본의 악질마름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탄압으로 우리 민주노총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올해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그 어느 해 보다 힘찬 싸움을 전개해왔습니다.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언론노조의 투쟁, 6월 민주노총 경고파업과 건설화물투쟁, 금속노조의 5차례에 걸친 파업투쟁, 공무원노조의 5만 조합원 총회투쟁, 민영화저지 공공부문 파업투쟁, 지난 금요일 1만 5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차 파업… 우리의 투쟁은 일년 내내 계속되었고 대선기간 더욱 광범위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문제든 법개정 문제든 우리의 투쟁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대 개원국회는 우리의 투쟁에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기대했던 최저임금법마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싸우지 않고는, 자본독재 이명박과 새누리당 정권을 몰아내지 않고는, 사업장 현안투쟁도 어느 조직의 제도개선 투쟁도 성과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각개전투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향방을 놓고 자본독재 세력과 전체 민중들이 벌이는 한 판 큰 싸움이 벌어지는 대선판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IMF 체제 15년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전환은 물론 사회대개혁을 위한 큰 판 싸움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찬 투쟁 없이 그 어떤 후보들의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경제위기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후퇴 징조도 뚜렷합니다. 성장이 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10만 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빠르게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후보들에게도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흐트러진 진보정치가 지금처럼 아쉬운 때가 없습니다. 노동정치의 분열로 인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는 이 중요한 시기에 흐트러져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진보정치의 현실로 귀결되었습니다.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계급대중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이끌고 있는 노동정치의 단결 없이 진보정치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변혁의 뜨거운 의지를 품은 노동정치가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치도 불가능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3대 민간정권은 우리 노동자에게 세상을 바꾸지 않고는 노동자 민중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권만 교체되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훈을 잊은 것입니다.

 

식민잔재와 유신잔재를 쓸어내고 자본독재를 몰아내는 대선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깃발 아래 자본독재를 분쇄하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전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겨울 빠르게 다가오는 대공황에 맞서 전체 노동자와 민중과 함께 하는 강력한 투쟁구심을 세우지 못한다면, 정권교체만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아래서 겪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동지들! 오는 14일 유럽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남미의 노동자들도 연대한다고 합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짓밟고 지구촌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야만의 자본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도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의 동지들을 살려내기 위해,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방향에 근본적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다가오는 대공황으로부터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힘찬 대선투쟁을 시작합시다.

저부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간부와 활동가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특히, 대선투쟁기간에 진행되는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를 결의하고 있는 동지들과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노동정치 진영의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조합원과 함께 대선투쟁에 앞장서 주십시오. 투표권이 박탈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해 주십시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에게도 제안합니다. 대선투쟁 한 달 동안 모든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하루씩만 같이합시다. 각 지역의 투쟁거점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연대의 기운을 높여갑시다. 시다들에게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 다녔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살립시다.

 

이소선 어머니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면 이깁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2012. 11. 11.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결의문 □

 

42년 전,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 인간선언으로 시대의 어둠을 찢어냈다. 세기를 건너 뛴 지금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대상이고, 박정희 유신시대와 같은 산업역군일 뿐이다. 50m 송전탑 위 칼바람에도 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자본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기획된 노조파괴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의 한복판에 유성지회 동지들의 투쟁이 있다. 단결권보장과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자, 학교비정규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5년을 하루같이 싸우는 재능교육투쟁을 잊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까지 동원되어 자행된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로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해결은커녕 사과조차 없는 야만의 시대, 우리 모두는 투쟁의 거리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투쟁은 노동을 넘어 시대의 양심을 밝힌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결과 연대의 정신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한 초심으로 하나가 되어 투쟁하고, 희망과 대안을 열어나가는 투쟁에 서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의 말 속에도, 누구나 외치는 경제민주화속에도 노동은 없다. 오늘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절망과 죽음을 불러온 반노동, 반민중 시대와 결별을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모든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힘찬 투쟁으로 건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노동, 반민중, 반통일 정책을 분쇄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쌍용차정리해고를 비롯하여 고용불안을 확산해 온 정리해고 철폐,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부의 비호아래 벌어진 민주노조파괴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굳센 연대로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8대 대선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 노동 중심의 복지,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언론의 독립성 확보, FTA폐기 및 경제민주화 실현, 남북대결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정부가 설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11월 11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