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국회는 지금 당장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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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와 인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투표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소리치는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일 10만 명 국민의 이름으로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고, 15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만을 거듭할 뿐, 지금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 투표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 상실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선거일에도 백화점, 마트, 택배, 건설현장, 서비스센터 등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싶어 투표시간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유권자가 있다. 수 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 정치쇄신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요구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투표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라.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당장 개정하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투표 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 첨부 : 2차 국민청원 취지 및 골자, 투표권 보장 사업 경과 및 계획 등

 

2012.11.15

투표권 보장을 위한 2차 국민청원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