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선 기만정치에 몰두하는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 논의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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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로 양극화해결을 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하는 시기다. 그러나 정작 대선 후보들이 거느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결의 핵심 사안인 노동을 팽개친 채 연내에 입법하겠다고 한 지난 총선의 약속도 저버리고 직무유기와 배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오늘 열려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암심사소위원회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470만 저임금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노조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지만,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또한 대선에만 몰두한 채,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비정규직 법안과 최저임금 법안 처리를 미루며 노동 없는 기만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여기저기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이 즐비하다. 그 고통과 투쟁의 결과 진행된 쌍용차 정리해고, MBC 장기파업 청문회 등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사용자 편들기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게다가 11월 정기국회가 열렸음에도 사실상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기만은 매우 일관된다. 이러고도 어찌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는 것과 노조법 개정에 무작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살려달라며 농성하는 쌍용차 조합원들에게는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왔으나, 환노위 논의조차 참여하지 않는 위선을 보여준다. 사실상 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선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은 관심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야당들은 그러나 여당 핑계만 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앞 송전탑 위에는 다른 요구도 아닌 법 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마침내 법 위에 군림한 사용자들의 오만으로 노동계층의 빈곤은 날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양극화와 불안, 차별은 일상이 돼버린 나머지, ILO는 거듭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노위에서나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무가 남다르다. 그 당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선 전에 각종 노동관련 법안의 개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버티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대선을 치루기도 전에, 정권을 가져보기도 전에 무능을 지적받고 약속을 저버린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즉각 법안심사소의를 재개하여 국회 차원의 노동관련 법안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야당은 행여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거나 거래 따윈 생각지도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 노동이 중심이 된 평등 복지사회, 진보사회를 이루는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

 

201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