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국가보안법 실태발표 및 폐지 선언

- 낡아도 너무 낡은, 나빠도 너무 나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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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12월 1일이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4년이 됩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밑돌이 되는 가치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거론하는 사안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와 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때만 되면 권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오히려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입건 수가 증가되었고, 인권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한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일이 허다해지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종북 논란, 색깔론에 들썩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왜 그랬나싶을 정도의 정치논란에 그치기 일 수입니다. 하지만 그 정치논란에 피해를 입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가족의 눈물은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보안법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제정 64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5년 국가보안법 실태를 보고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참석 : 이명박 정부 집권 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인사, 국제엠네스티 아태지역 라지브 조사관. 각 정당 정치인

○회견 구성 :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국가보안법 실태 발표, 국가보안법 제정 64년 선언문 발표, 인권과 평화의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201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