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거듭되는 노동탄압과 기업살인, 반드시 책임 묻고 철폐해야

- 유성기업 유모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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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서 고강도 노동과 구사대 활동을 강요받으며 인격파괴에 고통 받았던 유모 조합원이 자살했다.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빈다. 그는 지난해 5월 유성기업이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한 뒤 회유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11일 만에 공장으로 복귀하고, 그로부터 51일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 일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연장노동에 집에도 못간 채 공장 바닥에서 잤으며, 직장폐쇄를 규탄하며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맞서 쇠파이프를 들고 대치하는 구사대 활동도 회사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괴감과 불안에 시달린 나머지 중증 우울증을 얻어 산재인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스스로 고통스런 생을 마감했다.

 

그는 평소 심약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조차 하지 말라. 심약하든 강건하든 사람의 목숨은 귀한 것이고 그 누구든 생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 심약해서 자살해야 하는 사회라면 잘못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회이며 유성기업이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명백히 유성기업이며 기업의 노동탄압을 뒷받침 했던 정부다. 이미 정부 스스로도 산재임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상 권리인 파업을 마치 기업파괴 행위인 것처럼 거짓 선전하며,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기업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어용노조를 육성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노역을 시키며 인권조차 무시한 채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강요했던 회사를 우선 처벌해야 할 것이고, 5년 집권 내내 노조에 대한 병적 적대감을 드러내며 기업의 노조파괴를 선동했던 정부 책임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노동자들을 사찰하고 대통령까지 노조파괴에 직접 관여하고 지시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런 고공농성을 자처하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직장폐쇄는 철회됐지만 빼앗긴 노동권과 찢긴 자존감은 회복할 길이 요원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은 비단 쌍용차뿐이 아니다.

 

쌍용차와 유성기업 등 국가와 회사에 짓밟히고 쫓겨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잔혹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뽑고 장밋빛 미래를 논한단 말인가. 사연 없는 무덤 없다고 모욕하지 말라. 체념하지도 말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원인은 제거해야 한다. 원인은 명백하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노동탄압과 이를 위한 각종 노동악법들이다. 이 악의 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투쟁할 것이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파업에도 들어갈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악법을 철폐하는 것뿐이다.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