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매우 환영한다

- 민간위탁 업체로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모범삼아 도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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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시가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통해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자는 6,465명이고, 지위변경에 더해 임금 등 처우개선도 이뤄진다고 한다.

 

이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34명이고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231명으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 밖에도 향후 5년 안에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선 민주노총 가맹 여성연맹 등의 다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시의 발표를 매우 환영하며 격려한다. 다만, ‘다산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 비정규직까지 이번 정규직화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애석하다. 이 분야에까지 시급히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서울시의 모범을 거울삼아 민간기업도 무기계약직이란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선 서울시를 넘어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유력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대책이랍시고 불분명한 차별시정(이조차 실현될지 의문)만 내세우고 있으며,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법을 개악해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준비된 후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공약은 전무한 부실후보에 불과하다. 또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의 판결조차 무시한 채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짓뭉개는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의 행패가 여전한 점도 이번 서울시의 대책과 대비되며 쓴 맛을 남긴다.

 

비정규직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대표적 영역이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대표적 원인이자 결과라 할 것인바, 서울시의 대책이 불량 고용체제 전환의 계기와 답으로서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