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탄압 인수위원회’가 아니라면 당장 대화에 나서라!

- 노동탄압 피해 사업장 문제해결 노력 없다면 투쟁뿐이다 -

- 1차 2박3일 공동투쟁, 취임일 전후 2차 공동투쟁에 나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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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며 자살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있다. 그런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6명의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나마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또 어느 정도일지 알 수도 없다. 다만 자살 1위 국가의 악명으로 그 절망을 개탄할 뿐이다. 심각한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말해주듯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 왔다. 자본의 일방적 지배 과정에서 노동은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겼고, 정부는 각종 제도 개악으로 자본의 일방지배를 뒷받침 했다. 공권력의 법과 원칙은 비참한 사람들에게만 더 혹독했으며, 자본은 사병의 폭력까지 일삼았다.

 

 

- 피해 사업장 67개, 손배청구 1천3백6억, 1,622명 해고, 12명 구속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야와 규모를 망라한 67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탄압의 고통과 권리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틀어막기 위해 자본은 현재 1천3백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목을 조이고 있다. 최상위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이 돈벌이 법의 하위 범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손해배상 탄압에 이제는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으며, 쟁의과정에서 구속되는 사용자는 없어도 노동자 구속은 여전히 속출했다. 현재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반면 피해 파장이 엄청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과 재벌 범죄는 단골 사면 대상이다. 그러나 살고자 발버둥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아예 사면 대상에조차 못 낀다. 삶의 뿌리에 대한 파괴도 심각하다. 사회적 책임이란 손톱만큼도 없는 이윤논리와 노조파괴 폭력에 쫓겨나고 해고된 노동자가 1,622명에 달하고, 그 중 수많은 노동자가 생의 의지를 잃고 죽거나 노숙자로 추락한다.

 

 

- 즉각 대화 없는 사회적 대화는 기만

우리 67개 사업장의 노동탄압 피해와 공동투쟁은 노동자와 그 가족 수만 명의 생존과 기본권의 문제이자, 절반 이상 국민의 삶의 토대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사회통합은 기만이며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한 경제민주화는 허구이며 노동이 배제된 담합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교체를 말하는 박근혜 당선자와 이후 5년을 설계할 인수위원회에 소통과 해법을 요구한다. 지난 14일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에서는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강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이 기만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해법으로 이어지려면 인수위는 당장 성실한 면담에 나서야 한다.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문제를 듣지 않고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제대로 된 노동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정부 취임 이후에까지 대화가 계속되길 요구한다. 이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 신뢰란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 1차, 2차 공동투쟁으로 강력한 대화 의지 전달할 것

우리는 인수위 나아가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통 인수위라는 여론의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강력한 대화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간부터 18일 민주노총 투쟁대회까지 인수위를 상대로 2박3일 집중적인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다. 열사를 보내지 못하는 한진중공업 본사도 방문할 것이며,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희망의 촛불을 밝힐 것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는 누구보다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결국 인수위가 불통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2차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계획할 것이며 그 시기는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일 전후가 될 것이다. 노동자에겐 대화나 권리도 필요 없고 취임 축하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당선자의 생각이라면, 그 뜻대로 우리는 대응할 것이다. 거듭 경고한다.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인수위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노동현안과 노조파괴 피해 해결을 위해 당장 면담에 응하고 해법을 제시하라!

 

 

2013. 1. 16.

민주노총 및 67개 노동탄압 피해 사업장 일동

 

※ 첨부자료

- 16~18일 2박3일 집중 공동투쟁 일정

- 노동탄압 피해사업장 및 손배가압류, 해고자, 구속노동자 현황.

 

※ 공동투쟁 취재협조

- 민주노총 손종표 조직국장 010-3410-9641

-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 010-4806-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