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취약계층 근로실태’결과, 드러난 704만 명의 현실

- 공식 노동시장의 보편적 직업군으로 인식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 박근혜 당선자의 ‘늘지오’는 ‘착취오’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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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대다수가 기초적인 노동법과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판매점 47.5%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빌딩관리업체의 57.9%는 주휴수당을 떼먹었다. 일반음식점의 75.8%는 4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고 편의점의 35.5%는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 미만의 임금만 지급했다. 이러한 취약노동자 전체 중 36%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35.8%는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듯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저임금 빈곤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무려 704만4천 명에 달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는 나라의 노동현실이다. 양극화 사회의 그늘이 어떻게 드리웠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워킹푸어)이 어떤 토대에서 발생하는 가를 잘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그렇게 착취된 노동력의 영양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으로 빨려 들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본의 부를 형성시켜왔다. 이것이 어찌 요즘만의 일일까. 건국 이래 개선되지 않는 노동착취의 현실이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위와 같은 취약노동계층의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른바 알바라 불리는 노동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들의 용돈벌이 수단으로서 단발성 노동시장으로 여겨져 방치돼왔지만 최근에는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모든 연령층의 노동력을 빨아먹는 보편적 직업군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군은 위의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 노동법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업주들은 물론이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조차 관심이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방학시기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 자체가 문제다. 취약노동을 여전히 극소수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알바 등 취약노동을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운 제도도 문제다. 제도는 허술하고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데, 열악한 노동현실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물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알바 등 취약한 직업군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이나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노동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고용률 70%라는 생색을 낼 요량으로 오히려 취약한 단시간노동을 확대할 생각이나 하고 있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늘지오(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늘어나는 것은 취약노동계층의 현실이 말해주듯 노동착취가 아닐까 한다. 이대로라면 ‘늘지오’가 아닌 ‘착취오’인 것이다.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