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주공항 민영화 중단, 이제 공공성 강화다!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기조 전면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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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던 청주공항 민영화가 결국 무산되었다. 지난 2012년 청주공항 운영권을 인수한 청주공항관리(주)가 매입대금 잔액 229억 5,000만원을 납부 마감일인 2013년 1월 15일 자정까지 완납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차제에 청주공항의 공공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청주공항 민영화 과정이 탈법․특혜․졸속으로 얼룩져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국가기간망인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강행하여, 결국 2011년 11월 청주공항관리(주)와 운영권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청주공항관리(주)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사는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든 임기내 ‘민영화 1호 공항’을 만들기 위해 졸속적인 절차를 밟아 왔을 뿐이었다. 심지어 청주공항관리(주)는 항공법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이 요구하는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인원’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면서 ‘공항운영증명’을 신청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묵인한 채 심사절차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이번 계약해지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절차의 필연적 결과이다. 무리하고 졸속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기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국정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은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공항시설 이용료의 상승과 안전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뿐인 청주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철도 관제권 환수를 비롯한 KTX 등 철도 민영화, 관광공사 면세점 재입찰, 가스와 전력 부문 민영화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