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요구 여론, 더 이상 거부하지 말라

- 국정조사 약속 이행과 신뢰로서 하루 빨리 해고자 복직대책 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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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어제(21일)는 민주노총 김종인 비대위원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박근혜 당선자의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뒤집는데 앞장서 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다 국회 경비들에게 끌려나왔고, 오늘(22일)은 진보정의당 의원단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정조사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3배나 높은 63.7%로 나왔다고 하며,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당선 이후 표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 실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속을 뒤집은 새누리당의 변명은 궁색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급휴직자 455명의 복직이 결정됐으니,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 무급휴직자 복직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8월 6일 노사합의를 뒤늦게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무려 2년 반이나 지키지 않다가, 죽어가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무책임한 회사와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자 이를 무마하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나마도 교섭 당사자인 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를 배제한 채 사용자의 입김에 좌우되는 기업노조와만 입을 맞춘 결과였다. 진정성이란 찾아 볼 수 없으며, 정작 중요한 159명의 정리해고자와 1904명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없었다.

 

국정조사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진다. 한 때 쌍용차를 인수했던 외국자본인 상하이차의 먹튀로 인한 노동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피해를 밝혀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정부의 책임을 가려 재발을 방지하는 문제이며, 잇따른 정리해고를 부른 회계조작 의혹을 밝히는 문제이다. 또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떠안고 자구책까지 제시한 노동자를 내몰기 위해 강경 과잉진압을 강행한 국가폭력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노동자의 억울함과 무고한 희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이 잘못된 정책과 경영으로 인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선 신뢰가 필요하다. 마땅히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쌍용차 역시 우선 약속이나 제때 지키며 주장하길 바란다. 이들은 회계조작은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하지만, 법원은 쌍용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편향을 보이며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소송 등 노사합의에 근거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무급휴직자들에게 강요한 회사의 행태는 분노와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치우침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교훈삼아 정리해고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인수 후 3년이 되도록 투자를 기피하던 인도자본 마한드라가 투자를 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마한드라의 투자의지를 꺾는다는 핑계를 대며 기업노조를 동원해 여론을 가르려는 것은 치졸한 협박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외 소비자들은 국정조사를 한 기업의 차냐 아니냐로 차를 선택하지 않는다. 국정조사와 차 판매를 결부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에 불과하다. 지금은 오히려 또 다시 먹튀행각을 벌일지도 모를 외국자본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정조사를 통해 서둘러 쌍용차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걸핏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쌍용차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하여, 신뢰를 기초로 하루 빨리 해고자 복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13.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