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화그룹의 2천43명 정규직화 환영, 재벌 신뢰는 아직

- 감춰진 이면의 꼼수 없이, 법적 제도화 통해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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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상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2천43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편법인 무기계약직이 아니며 기존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정년·승진기회를 보장받는다니, 더욱 반갑다. 그러나 그 배경에 대해선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의 향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위 ‘왕의 귀환’을 위한 레드카펫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한화그룹은 기왕에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일시적 정규직 전환으로 생색을 내고 향후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도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외주화 된 간접고용 영역까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이번 정규직화 조치는 일단 매우 긍정적이다. 한화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정규직화 비용은 약 20여억 원이라고 한다. 예상보다 많지 않다. 정규직 전환이 다른 기업보다 수월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비춰보자면 인건비 상승이 크다는 것을 핑계로 정규직화를 거부해 온 기업들은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상당한 차별과 착취를 고백하는 꼴이 돼버렸다. 서울시에 이어 한화그룹까지, 이러한 정규직 전환의 사례는 전체 사회로 더욱 확산돼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민간영역까지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 특히, 법적 판결까지 받고도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버티는 현대차그룹은 더욱 큰 죄책감과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번 경우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근로기준법 9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한화의 경우는 그러한 정규직화 법안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조치에만 기대기보다는 제도를 통한 선도에 나서야 한다. 이럴 때에만 기업과 권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뒷말도 무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기업 집단이나 재벌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정규직화로 모든 사회적 책무를 다한 양 생색 낼 요량이면 오산이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은 그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노예라는 점에선 다를 바 없다. 정규직화로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활동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멀리보고 함께 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것이다.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