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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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민행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던 박근혜당선자의 취임을 준비하는 인수위활동이 요란스럽다. 박근혜 당선자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어버이의 마음으로 풀어달라고 말한 바 있지만 어제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해고노동자는 끝내 또 목숨을 끊었다. 대선 이후 절망의 죽음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월4일 한진중공업의 악랄한 손배가압류에 항거한 최강서열사에 이은 수많은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이하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투쟁해왔다. 이미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정상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 노동현안의 해결과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동현안이 해결되기는커녕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벌이는 정치흥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당선자의 정당인 새누리당은 대선시기 ‘쌍용차국정조사를 대선 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수용하겠다’고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새누리당 김성태 환노위 간사는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국정조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반대한다고 가는 곳 마다 떠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의 집권여당이고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의 당선자가 맞다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2월국회에서 반드시 여야합의로 구성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쌍용차 24명의 죽음 앞에 정치쇼를 했다는 비난과 죽어간 영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탄받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 입으로 약속한 쌍용차국정조사를 모르쇠하는 것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에도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월27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2+3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는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23명의 국회의원으로 노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대선시기에는 문재인 후보를 통해 노동기본권이 꽃피는 민주사회를 약속했다. 그런데 대선 패배이후 성찰과 반성이 쌍용차노동자들에게 국정조사가 아닌 그 어떤 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오늘 비상시국회의가 제안한 민주당 지도부 면담조차 거부한 민주당은 과연 지난해 대선 때의 민주당과 같은 정당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최강서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적인 158억 손배가압류는 여전히 철회되지 않았고, 철탑고공농성 100일에 이르는 최병승, 천의봉과 쌍용차 문기주, 한상균, 복기성 동지와 노조탄압에 항거하는 홍종인동지가 아직도 그대로 하늘에 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에서 민주당이 2월 국회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인지 되묻고 싶다. 2012년 12월의 그 통합민주당이 맞는가? 눈물 흘리던 그 국회의원들이 맞는가? 그 눈물과 그 공약이 진심이었다면 2월 국회를 새누리당과 웃으면서 등원을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쌍용차 국정조사합의에 따라 2월 국회 등원을 결정할 때에야만 웃으면서 국회에 가야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지금 어떤 노동정책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만약 정의와 상식을 짓밟고 그동안의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새정부가 출범한다면 박근혜대통령 출범식은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비상시국회의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5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며, 여야 정치인들은 이 점을 똑똑히 알고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1월 30일

비상시국회의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