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국정조사, 노동현안 논의 없는 2월 국회 안 된다

- 노동현안 해결 위해 30일 금속노조 파업, 민주노총 전국에서 권역별 집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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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정조사 없이 이대로 2월 국회를 맞이할 수 없다!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 전후에 대한 국정조사는 논란을 넘어 국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며 국회의 책임이다. 지난 대선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주요 현안해결 공약으로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당선자는 입을 닫고 새누리당은 이한구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정조사 불가론을 들고 나왔다. 가증스러운 표변이며 국민에 대한 사기다.

 

노동자는 분노한다. 살이 얼어 터질듯 한 이 겨울을 철탑 위에서 버티는 쌍용차노동자들이 있고, 참다 못 한 노동자들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문전박대 끝에 국회 경비들에게 끌려나오고 말았다. 한 때 진보정의당의 국정조사 촉구 국회농성이 있었고, 통합진보당이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7%가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당과 대통령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한마디 사죄도 없이 뒤집고, 이에 맞서 또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현실이 참담하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오늘 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은 금속과 함께 전국에 걸쳐 권역별 집회를 개최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한다.

 

정치는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외면할 것인가.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고 노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노총 투쟁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나름 성의를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7일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여야 노사정 2+3 협의체’를 국정조사 이전에 구성하자고 한 제안은 무척 우려스럽다. ‘2+3제안’은 결국 여당의 힘에 굴복해 물러서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써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민주당은, 역시 노동자의 대변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증명하고 말았다.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투쟁하는 노동자와 더 밀접하고도 더 직접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야당들은 이대로 무기력하게 2월 국회를 맞이해선 안 된다.

 

 

201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