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밀실졸속 전력독재 거수기가 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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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더 이상 안전하고 경제적인 핵발전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일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 정책은 안 된다. 그러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밀실졸속 비민주 계획이다. 전력수요 확대를 전제로 하는 민간 화력 확대와 핵발전 증설, 전력 독재의 거수기가 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경부는 핵발전 확대를 유보했다고 강변하지만, 예정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변함이 없다. 또한 유보라면 주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던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당연 무효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획안은 발전소 확대만을 포함하고 송전망 계획은 생략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결정권을 또 다시 한전에 넘겨버림으로써 제2의 밀양과 청도를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다.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고시를 분명히 철회하고, 핵발전 확대를 위해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행하는 고압송전탑 건설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한전과 한수원은 답하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서 석탄화력을 대규모로 증설하려 한다. 또한 석탄화력 증설분도 민간 대기업들에 나누어주어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 전력예비율 수치만 확보하고 보자는 것으로 결국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다. 지경부는 각성하라.

 

이렇게 중요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자세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채 겨우 나흘 전에야 공청회가 공지되었다. 작성 과정도 부실했을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주민들과 시민사회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 기후변화 대응, 공공성을 기조로 주민과 시민의 참여 속에 민주적으로 재작성되어 심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청회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 핵발전 확대 송전탑 강행하는 한전 한수원 규탄한다!

- 삼척 영덕 신규부지 고시 철회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라!

- 재벌 특혜, 기후변화 외면,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하라!

- 밀실졸속, 전력독재,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하라!

 

 

2013년 2월 1일

대구경북탈핵연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청도각북면송전탑주민대책위,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