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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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8%, “박근혜 신정부 출범 전에 노동현안 해결하라”

- 국민 대다수 노동현안 해결에 고른 공감, 외면하면 집권 내내 비판받을 것 -

 

 

민주노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와 최강서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한 면담요청은 지칠 정도로 하였고, 1인 시위는 일상이었으며 때론 집회를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절망과 죽음이 이어져도 위로 한마디 없었으며, 대화의지라곤 손톱만큼도 내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를 국민의 영역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새정부 출범 전부터 눈과 귀, 입까지 닫아걸고 감히 사회통합을 말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로써 노동현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90.8%는 박근혜 신정부 출범 이전에 노동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 83.8%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7.6%의 국민이 국정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더불어 불법 파견이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현대자동차가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87.1%가 찬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이밖에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해결요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높고 고른 찬성률을 나타냈다. 해고 노동자 일괄복직은 61.5%,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고소·고발 철회는 67.5%, 한진중공업의 부당해고 철회 및 고소·고발 취하 67.8%,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71.5%로 각각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탄압받는 노동조합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74.1% 국민이 찬성하였다.

 

이렇듯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이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던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신뢰의 기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무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호소에 공감했으며, 박근혜 인수위의 노동배제 기조와 지나친 불통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통념상 있어온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최근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당선자 중 최저라는 점을 보더라도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의 뜻을 반성적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불통과 노동배제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도 암울할 뿐이다.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그 절박함을 박근혜 당선인만 모르고 외면해서야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있을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당선자가 청와대에 입성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동안, 158억의 손배‧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한 최강서 열사는 장례식장에조차 가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부산에서 서울로, 길거리에서 공장으로, 열사의 한을 등에 지고 헤매고 있다. 유난히 추운 겨울, 허허벌판 철탑에서 “약속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호소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현대차 노동자들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의 걱정이고 바람이다. 이를 거부하고 외면하다면 결국 박근혜 당선인은 집권 내내 국민적 비판과 노동의 저항을 맞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찌 당당히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2013. 2.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여론조사 결과 전체자료

 

※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크기는 1,000명이고, 표본은 지역/성/연령별로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방식(RDD)의 유·무선 전화면접법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