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새누리당은 논의도 말라

-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폐기된 경제는 착취경제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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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꿔 노동을 고용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킨 새누리당이 정권연장에 오만해진 나머지 국회 환경노동위원를 지식경제위원회로 통폐합하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권 향후 5년이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심각하고도 시급한 노동현안을 논의하지 않을망정, 거꾸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회기능을 없애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향후 5년 정치‧경제적 갈등과 대립은 불을 보듯 빤하다. 이러면서 어찌 사회통합을 운운하는지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상임위 중 유일하게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현재의 환노위에서도 노동문제에 대한 해법마련이 시원하게 되지 않는 마당에 환노위를 지경위의 일부로 통폐합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을 폐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폐기된 경제는 착취경제에 불과하다. 국민도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아무리 박근혜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다. 그것도 다른 상임위 신설에 따른 공간이나 예산 때문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천박한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다. 노동은 사회구성의 근본적 요소이다. 따라서 노동의 역사는 곧 사회의 역사이기도 하며, 노동의 형태가 그 사회의 성격과 미래를 규정한다. 굳이 역사발전과 사회진보를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의 대부분도 노동에 기반 해 구성돼있다. 복지를 말하는 나라치고 한국처럼 노동을 홀대하는 나라는 없다. 노동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은 한 사회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의 관건임은 물론이고, 현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인 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과 실업 등의 해법도 모두 노동에 대한 관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 환노위를 폐기하겠다는 발상은 곧,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고백과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위험한 음모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

 

 

201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