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농성 및 범국민대회 투쟁 선포

노동의 무덤까지 짓밟는 박근혜 정권

그 절망의 시대,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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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참담한 심정으로 시국농성에 들어간다. 23일에는 분노를 담아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한다. 노동의 가치를 짓밟고 죽어가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를 이대로 맞이할 순 없다.

 

집요한 반노동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고통 받는 노동자에겐 절망이었고, 잇따라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다. 노동의 절망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송두리째 삶을 파산시키는 죽음의 통보 손배가압류는 실제 노동자를 죽이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의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은 기만적인 거짓에 불과했다. 현대차 재벌의 힘 앞에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의 판결조차 무기력했으며, 용역폭력을 사주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자본가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공무원노조는 설립조차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어디에도 노동의 희망은 없었고, 이루겠다는 사회통합은 기만에 불과했다.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정상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등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제시한 절박한 5대 노동현안 중 그 어느 것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지난 인수위 기간 내내 그토록 대화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정부다운 책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권력은 재벌 등 자본을 향해서만 손을 내밀뿐이었다. 아니 대한민국에선 늘 권력과 자본은 한 몸이었고, 박근혜의 권력에도 노동을 위한 변화를 기대할 건 없었다. 이러한 권력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노동자는 물론 진보민중 진영의 투쟁은 숙명이다. 이 숙명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농성에 돌입하고, 투쟁으로서 25일 대통령 취임식과 집권 5년을 맞이할 것이다.

 

새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제라도 무너진 노동의 삶을 위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미 경고했던 바, 향후 5년은 노동을 필두로 한 결사적인 투쟁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시작하는 농성에서부터 우리는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거침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매일 선전전과 촛불집회를 통해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날 것이며, 우리의 분노는 국민들의 분노로 쌓여갈 것이다. 한진중공업과 현대차, 쌍용차 등 주요 노동현안 기업들에 대한 타격에 나설 것이며, 투쟁은 박근혜 당선자의 자택도 방문할 것이다.

 

새정부 취임을 앞둔 지금, 기대와 희망은 오히려 사라지고 절망과 갈등으로 시작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호를 받는 자본에게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이명박 정권에 이은 노동착취 억압정권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태도론 그 어떤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국민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희망의 새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며, 얼굴만 바꾼 “절망의 구시대”가 지속될 뿐이다.

 

따라서 오늘 시작되는 시국농성과 23일 개최될 대규모 범국민대회는 하루를 넘어 향후 5년의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국민과 노동자를 무시하고, 그 고통을 비웃는 정권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취임식의 팡파르는 노동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기어이 선전포고를 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절망이 큰 만큼 그 투쟁은 격렬하고 거대할 것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5대 노동현안 즉각 해결하라!

 

 

2013. 2. 18.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 농성투쟁 일정

일자	의제		세부프로그램
	5대의제	추가의제
18일(월)	공무원 및 공공부문		14:00 농성돌입선포 기자회견 참여 15:00~17:00 대국민선전전 및 피켓팅 19:00~20:00 촛불문화제(대한문 앞)
19일(화)	한진		10:00 집단선전전(서울역) 11:30 한진중공업 규탄 결의대회(한진본사) 15:00 집단 1인 시위(박근혜 자택 앞) 19:00 촛불문화제(박근혜 자택 앞)
20일(수)	현대차 비정규	재능	11:00 현대차규탄 결의대회(양재동,현대차본사) 15:00 집단1인시위(인수위앞) 17:00 집단선전전(대학로/재능) 19:00 촛불문화제(재능본사앞)
21일(목)	유성	골든브릿지	세부 프로그램 추후 결정 19:00 추모법회(조계종노동위원회) 19:40 추모기도회(촛불교회)
22일(금)	쌍차		10:00 마힌드라 집회(역삼역) => 삼정KP&G 집회 => 구로 쌍차정비공장 집회 => 민주당사 15:00 국회 앞 기자회견 19:00 촛불문화제(새누리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