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과 다른 세상 산 불통대통령 이명박

- 자화자찬 퇴임사 늘어놓으며 마지막까지 실망만 주는 대통령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명박 대통령의 실망스런 퇴임연설은 구제불능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무릇 발전이란 성찰에서 비롯될 것인데, 그의 사전엔 역시나 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듣기조차 민망한 퇴임사는 그가 국민과 다른 세상을 산 불통대통령의 대명사임을 거듭 확인해주었다.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권력은 표정 없는 차가운 얼굴로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아파했다고 말했다. 어찌 감히 ‘여민동락’을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민의 70%가 넘는 노동자들은 일상적 해고로 불안 속에 절망하고, 양극화의 좌절감이 온 사회를 뒤덮었음에도, 자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는 위대하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자기예찬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되고 왜곡된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그는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업난에 거리를 헤매고 해고에 쫓겨 철탑에 오른 노동자들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단 말인가. 그는 국민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를 들먹였다. 한국의 강한 국가주의 전통에 기대 뽐내려는 모습이 혀를 차게 하지만, 5년째 빈곤 탈출률이 감소했다는 오늘 보도와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포화상태에 이른 비정규직과 양극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만으로도 그가 말하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노동의 강요된 ‘희생’ 위에 누렸던 그들만의 잔치였음을 말해준다.

 

줄곧 자화자찬을 위해 일면만 끄집어내는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OECD국가 중 국가신용등급이 가장 높이 상승했다”고는 자랑하면서, 정작 OECD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외면한다.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금지 등 기본적인 ILO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글로벌코리아를 실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모델이 돼야”한다면서, 양극화는 세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자가당착은 또 뭔가. 실업현실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사례로 침소봉대 하고, 만천하에 사기성이 드러난 4대강 사업과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에 이르러서는 그 거짓과 자화자찬이 차고 넘쳐 뻔뻔할 지경이다.

 

정체불명 공은 꼼꼼히도 포장해 자랑하되 과는 한 마디 언급 없이 역사에 미루고, 측근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는 그저 “주변의 일”일 뿐 자신의 책임은 없다며 그는 치졸함까지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러니 “송구스럽다”는 유일한 그 단 한마디에는 어떠한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다음 정부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낸단 말인가. 그저 이명박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달리 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음 정부에겐 비난받지 않을 지름길일 것이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