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보다 더한 박근혜의 경총 방문에 대해

- 탄압과 배제로 노동운동 길들이겠다는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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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오늘 박근혜 당선자가 경총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거의 처음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려 이상이다. 한마디로 노골적인 배제와 탄압으로 노동운동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무엇보다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경총과 한국노총만을 콕 집어 협력 운운한 내용은 매우 노골적이다. 아무리 반노동정권이라 하더라도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적은 없었다. 노동계라는 통칭도 아니고 취임도 하기 전 첫 마디부터 이처럼 대놓고 민주노총을 찍어서 배제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식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인수위와의 접촉은 한낱 제스처에 불과하며, 현재 극한에 달한 5대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을 듯하다.

 

박근혜 당선자의 그 밖의 언급은 초지일관 집요하고도 혹독하게 반노동정책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노사자율을 말하지만 이는 사실상 정부로서 져야 마땅한 노사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이를 곧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5일 취임식 슬로건이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박근혜 당선자의 태도라면 노동자에겐 희망도 새로운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지속되고 시대는 뒷걸음질 칠 뿐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노동자의 투쟁을 자초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5일은 통합이 아닌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고, 5년 집권 내내 노동의 비판과 투쟁은 불가피하며, 그 모든 책임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있다.

 

 

201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