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0여개 나라 노조,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현안 해결 촉구

- 항의서한 국제캠페인 벌이고 한국대사관 앞 시위도 -

 

 

 

30여개 나라의 노조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의 발의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박근혜 당선자에게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벌어진 것이다.

 

캠페인을 발의한 국제조직 외에 참여한 나라의 노동조합 총연맹 및 산별노조들은 인도, 네팔, 파키스탄, 태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4개 나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14개나라. 남미의 브라질과 페루 등 30여개 국가가 넘는다. 필리핀에서는 진보노동자동맹(APL) 소속 활동가들이 마닐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첨부사진 참조)

 

이들 노동조합 단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공무원노조 인정과 공무원노조 137명 해고자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165명 해고자 복직, △한진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쌍차 국정조사 실시 및 해고자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이행 및 정규직화, △유성 등 사용자들의 반노조 보복행위 및 어용노조 육성 중단 △업무방해죄 적용에 의한 노조 간부 구속 및 손배가압류 중단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에 앞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노조 간부들이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한국)정부가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레이버스타트(Labour Start)가 주도한 ‘공무원노조인정 및 해고자 복직 온라인 캠페인’에는 1만 명이 넘게 참여하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나라의 노조들이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의 반노조 행태가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 및 이주노조 불인정,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조간부 구속 수배 및 손배가압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비정규직 하도급 남용, △필수유지업무를 이용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배한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은 ILO로부터 수없이 문제제기와 시정권고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향후 민주노총은 오는 3월 18~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노동’ 장 이행 검토를 위한 한미 양국 실무협의회, 6월말 ‘한-EU FTA 지속가능한발전장’ 이행 검토를 위한 시민사회포럼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국제연대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는 박근혜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참고1 : 한-EU FTA “지속가능한 발전장” 관련 최근 소식

한-EU FTA “지속가능한 발전장”에는 자유무역이 국제노동기준과 국제환경기준을 저해하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한국과 유럽연합 상호 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자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국내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측 노/사/공익/유럽경제사회위원회로 구성된 국내자문위원회가 최근 ‘한국 노동기본권 현황’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는 국제노총 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한국 노동법이 ILO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조탄압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이주노조 불인정, 노동기본권 행사를 가로막기 위한 비정규직 남용 등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관행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노총 기사는 ‘Fundamental Rights at Work in the Republic of Korea’이며 http://www.ituc-csi.org/fundamental-rights-at-work-in-the 에서 자세한 내용을 불 수 있다.

 

 

※ 참고2 : 항의서한 캠페인 참가조직

<국제노동조합 조직>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 국제노총 아태 노리유키 스즈키 사무총장 /국 제공공노련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국 제통합제조산별노련 여르키 라이나 사무총장 / 아시아초국적기업감시네트워크 소속 홍콩,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12개 조직

<아시아태평양>

인도노동자총회(HMS) / 홍콩노총(HKCTU) / 네팔노총(GeFONT) / 국제공공노련 일본 가맹조직 협의회(PSI-JC) / 캄보디아노총(CLC) / 파키스탄노동자연맹(PWF) / 캄보디아민주독립비공식경제협회(IDEA) / 인도네시아제약보건노조연맹(PHWU) / 몽골보건의료노조(MHWU) / 태국레이버캠페인(TLC) / 필리핀 진보노동자동맹(APL) / 호주 PSI 청년네트워크 의장, 캔버라 한국대사관 방문

<유럽>

영국노총(TUC) / 이탈리아 제1노총(CGIL) / 프랑스 제1노총(CGT) / 벨라루스노총(BKDP) / 터키진보노총(DISK) / 스페인노동조합총연합(USO) / 폴란드 연대노조(솔리다르노시치) / 오스트리아노총(OeGB) / 벨기에노동자총연맹(ABVV/FGTB) / 벨기에노동조합총연맹(CSC-ACV) / 스웨덴노총(LO) / 그루지야노총(GTUC) / 크로아티아 자율노총 / 노르웨이공공부문노조(YS) / 아이슬란드공무원노조

<아메리카>

페루노총(CUT-Peru) / 브라질노총(CUT Brazil)

 

 

※ 참고3 : 마닐라 한국대사관 앞 시위사진 - 첨부파일

참고4 : 항의서한 원본사례 - 브라질노총, 영국노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부장 (010-9279-7106)

 

 

201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