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박근혜 정부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하고 약속했으면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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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1만 명 이상 해고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또 다시 6,400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2013.2.15>에 따르면 총 6,475명이 해고됐고, 그 대다수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던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 등이라고 한다. 그 중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정부가 주장해왔던 무기계약직까지 1,118명이나 포함돼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의 반복되는 해고로 인한 고용불안과 차별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로 인해 노동을 백안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조차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아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학교비정규직과 같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내놓기고 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이번 해고결과에서 보듯 비정한 현실은 변함이 없다. 취임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듯, 상시·지속적 업무까지 해고되고 심지어 정규직이라던 무기계약자들까지 해고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의미를 잃을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조차 이러한데, 일반 사기업에선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지울 수 없다.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며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선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비정규직 공약의 실효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현재 발의된 상태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01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