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수호 정당, 종교, 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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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부터 한국군 20만명과 미군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독수리 전쟁연습이 시작되었고, 오는 11일부터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는 독수리-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북 정권 붕괴, 북 전역 점령을 목표로 한 전면전 대비 연습과 이른바 ‘북의 급변사태’를 맞아 한미연합군의 북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20만명 이상의 군대가 무려 60일간 진행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적대적인 행동이며,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를 하여 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북에 대한 무력시위 강화를 사전에 협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전쟁연습은 명백한 대북무력시위가 아닐 수 없다.
각계 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첨예해 진 상황에서 평화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대규모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는 것은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대화와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 등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 등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는 한편, 선제타격용 미사일이 공개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강행되자 북측도 육해공 합동 훈련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 취할 것 ▲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의 모든 효력 백지화 ▲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 판문점 북미 군부전화 차단 등의 입장을 밝혔다. 조선인민군 뿐 아니라 노농적위대까지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행 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남측의 합참도 이에 맞대응하여 “도발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히는 등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재가 강경대응을 낳고, 군사적 압박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이 백지화 될 최악의 군사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정전협정은 그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이다. 그러나 57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이 외부에서의 무기 증원을 금지하는 13조 D항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주한미군의 핵무장에 착수한 이래, 그동안 정전협정은 끊임없이 무력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고 ‘정전협정의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협정 조항 파기와 무력증강을 감행한 만큼 정전협정을 감시해야 할 군사정전위원회나 중립국감시위원회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꾸준히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정전협정은 전쟁이 ‘일시 중단’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군사적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만일 쌍방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마저 백지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어떠한 수단도 없이 사실상의 전쟁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 명백하다.
94년 미 국방부는 전쟁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 수도권에서만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6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폭계획을 포기한 바 있다. 94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오늘날 발생할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쟁의 참혹한 비극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사국들에 모든 군사행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를 호소한다.
하나. 미국정부는 실패한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를 외면해 온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군사적 무력시위인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시작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당사자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야 한다. 수백만의 생명을 제물삼아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반북대결정책을 펼치려는 전쟁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복원해야 한다.
하나. 북측 정부 또한 한미 쌍방의 행동과 동시에 정전협정 백지화선언과 관련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까지 당사국으로서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2013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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