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공공의료 죽이기 첫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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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급작스럽게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하루만에 발표된 이 급작스럽고도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2백여 명의 환자들이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내쫒길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10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2008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이나 ▲ 필수진료과 운영, ▲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 무료진료 및 가정간호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질 좋고 값싼 공공의료의 혜택으로 연간 2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폐원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의 공약을 출범 하루만에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대국민 사기극’이자 공공의료 축소의 ‘패악질’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는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채와 적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지 잘 알 수 있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을 기준 약 2백 79억원 정도다. 이 부채의 주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이전 당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 93억원, 당기부채성 충당금 67억원, 퇴직급여충당금 48억원, 약품비 등 외상매입금 24억원, 인건비 미지급 28억원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그런데 이처럼 총부채 중 33.6%를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이란 5년전 현대화된 시설로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운영자금의 용도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과 그 차입으로 인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년 임금체불, 진료재료 등 물품대금 체납, 시중은행 차입 등 악순환의 경영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나 이렇듯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어왔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란 사실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발전·육성해야 할 책임당사자인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며, 만약 2018년까지 매년 10억~20억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상남도가 해결할 경우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진주의료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입은 ‘불가피한 적자’, ‘건강한 적자’만 해도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1인당 1일 평균입원진료비가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약 4만 5천 원가량 저렴하여 매년 약 30억원 정도의 낮은 진료수익을 유지해 왔다.

 

소위 ‘돈이 안되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강한 적자’ 부담을 떠안으며, 값싸고 질좋은 공공의료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병원이 바로 진주의료원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재정적자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자신의 직무를 팽개친 채 내린 폐업 결정 뒤에 가려진 진실이다.

 

돌아보면 국비 2백억, 도비 91억 6천만원의 막대한 세금으로 좋은 공공병원 짓겠다고 투자한 지가 불과 5년전이다. 최근 건설중인 1만세대의 혁신도시 부지와 불과 3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조금만 더 투자하고 힘을 쏟는다면 그 어느 병원 못지 않게 질 좋은 공공병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주의료원이었다.

 

우리는 이렇듯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책임자들의 악의적이고 거짓된 선전으로, 또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폐원 결정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을 보면서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공공의료가 7%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현실에서 오히려 수익성의 잣대로, 적자를 이유로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조차 시도한 바 없는 시대착오적 폐원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더 이상 적자논리에 휘둘려 그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과감한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기어이 폐원의 수준을 밟아 나간다면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하기 위한 그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3. 3. 7.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