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초기 벌써부터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토대 약화,

시민사회운동 공동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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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공공부문(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 등)이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IMF이후 이미 상당부분(통신, 가스소매, 발전 등) 진행됐음에도, 공공부문 모두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정부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공공서비스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로나 부분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완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공동체의 기반인 공공부문이 사기업의 이윤추구도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복지 또한 공공부문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언론과 국민의 감시와 적극적인 민영화 저지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여 20여 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더 확대하기에 앞서, 그 출범을 알리고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재정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미명 아래 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익이 아닌 수익성 중심의 상업운영을 강화하며, 발전과 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더욱 민영화하고 수도마저도 민영화하려 하는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인상, 서비스 질 저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와 비정규직 증가 등을 낳을 뿐 민생과 복지와는 거리가 멀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직접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자와 경쟁을 내세운 우회적‧부분적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민영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감시 또한 절실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명칭 :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3년3월28일(목) 11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 참여단체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연대다함께, 무상의료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2030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청년유니온,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정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빈곤사회연대 등

 

※ 문의 : 우문숙 민주노총 대협국장 010-5358-2260

김 석 공공운수노조.연맹 대협실장 010-3237-5940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