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정권의 군대는 과거회귀 본능의 첨병인가

- 군이 시민을 재교육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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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초전박살”과 유사한 유신시대 군사용어까지 써가며, 군의 정신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북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며 정신교육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정신교육원이라는 조직까지 창설하겠다고 하니, 군대를 첨병으로 박근혜 정권의 과거회귀 본능이 본격화되는가 싶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에 대해 여론은 유신 독재시대에 창설됐다가 15년 전에 폐기된 국군정신전력학교의 부활이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과거와 같은 정신교육은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얄팍하게 형식만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질리 없다. 이는 최근까지도 군이 정신교육을 핑계로 선거에 개입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반공교육으로 민주정신을 훼손한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은 그동안 군의 반민주적 정신교육의 주요한 피해 당사자였다. 국정원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을 종북의 근거지라는 황당한 음해를 일삼다가 고소되기로 했으며, 정보기관과 짝을 이뤄 군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앞장서고자 했던 노동운동을 ‘좌익척결’, ‘용공세력’, ‘종북집단 암약’ 등의 섬뜩한 말로써 매도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군은 본래의 안보와는 상관없이 내부의 적을 조작해내며 권위주의 정권을 위해 복무해왔다. 이러한 군의 발상은 기필코 단절해야 할 시대착오적 행태다.

 

군사이론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육까지 받은 시민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군이 재교육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관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군은 자신부터 국가안보의 가치를 세우고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군의 반인권적 폐습을 개선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안보태세를 갖춤은 물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군 장성들이나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부터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 하지는 않고 호전적 언사를 남발하고 남북의 긴장관계를 부추기며 정권의 반사이익이나 도모하려 해서는 군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없는 시대임을 정부와 군은 인식하길 바란다.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