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쌍용차 분향소 기습철거 사죄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 박근혜 정권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충성 다 한 중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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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4일) 새벽 6시 대한문 쌍용차분향소가 기습적인 철거를 당했다. 담당관청인 중구청은 직원과 철거용역 등 100여명을 동원해 분향소 천말을 뜯어낸 후 화단을 조성했으며, 경찰은 10개 중대 300여명을 배치해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마구 연행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26일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천막도 강제 철거한 바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오늘 쌍용차 분향소를 또 다시 철거한 것이다.

 

중구청의 강제철거는 수십 명이 목숨까지 잃은 대량해고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와 호소를 짓밟은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최근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이 구청과 협의 중이었으며 구청장 면담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강제철거는 매우 기만적이다. 이런 짓을 거침없이 벌이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국민통합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장담할 수 있는지 놀랍다.

 

떡하니 화단이 차지한 강제철거는 주요 도로의 교통을 위한 조치도 아니며, 공간점유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명분 없는 강제철거가 정부여당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고 확신한다. 1년 넘게 이어져온 농성은 반노동시대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담함과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신문고였으며, 갈 곳 없이 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이 그나마 땅에 발을 딛고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러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대선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대한문과 철탑 등 노동자들의 농성이야말로 손톱 밑 가시였을 것이다.

 

노동자 등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기는커녕 폭력으로 짓밟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는 정부는 통치자로서 자격이 없다. 문제를 감추고 덮고 보자는 정부와 여당은 무능하기까지 하다. “2013년 국회의 첫 업무는 쌍용차 국정조사로 정했다”고 한 제1야당은 또 무엇을 하는가. 농성을 하는 노동자도 이를 지켜보는 노동자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이다. 이 상식적인 책임을 팽개치고 폭력철거를 선택한 정부와 여당을 뭐라 불러야 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철거를 당장 사죄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