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국토교통부는 편법적인 ‘제2 철도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철도발전전망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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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패, 소통부재로 임기시작부터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부딪히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신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편법적인 ‘제2철도공사’ 설립추진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의 수서발 KTX ‘제2 철도공사’추진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와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실패한 철도정책의 연장선에서, ‘민영화와 민간업체 특혜논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비껴가기위한 눈속임식 편법추진이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철도공사의 경영효율성과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철도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주장이며, 시장만능 경쟁만능의 색안경을 벗지 못한 실패한 철도정책의 반복이다.

 

애초에 경쟁자체가 허구에 불과하다. 제2철도공사가 설립되어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수도권 동부지역 시민들은 수서역을 이용할 것이고, 수도권 서부지역 시민들은 서울역, 용산역을 이용할 것인데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는가?

 

더구나 알짜배기 고속선을 독점한 제2철도공사와 철도공공성을 위해 적자선과 일반철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를 무리하게 경쟁시키려는 것은 철도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키게 될 것이며,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연계망과 철도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숱한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로 80%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2철도공사 설립은 결국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국가예산낭비와 비대한 관리인력만 양산하고, 현장업무는 위탁업체에 내맡겨 부실운영과 철도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애시당초 효율성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부실, 졸속정책이다.

 

이런 눈속임식 편법 ‘제2철도공사’ 추진은 결국 철도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로가 될 것이다. 제 2철도공사 추진은 철도관제권 이관을 촉발할 것이며, 새로운 노선에 대한 민간업체 개입, 철도 분할민영화로 이어지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철도 산업은 수서발 KTX의 개통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철도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으로 철도정책이 또다시 표류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된 미래지향적인 철도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철도건설 비용을 철도공사에 부채로 전가하고 과도한 선로사용료가 철도적자의 주범이다. 시민의 보편적인 철도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철도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 적자선과 일반철도도 운영되어야 하며, 지금 철도노동자들은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구조조정과 인력부족속에서 안전의 위협을 무릎쓰며 국가대동맥을 피땀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관료들은 역대로 ‘책임떠넘기기식’의 철도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왔고, 시대착오적인 시장만능, 경쟁만능의 실패한 처방전만을 남발하여 왔다.

 

철도네트워크 산업이 분할이 아니라 통합으로,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는 것은 시대발전적 추세이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아니라 상하통합으로,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연계망을 강화하고, 해외로,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철도산업 발전전망이 수립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실패를 되풀이했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편법과 꼼수식의 ‘제2철도공사’설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소통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대발전적인 철도산업의 전망을 수립하는 길로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4.4

 

 

공공부문민영화반대 ‧ 공공성강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