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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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라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의회나 지역 여론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으며, 어제는 국민여론은 물론, 폐원 제고를 요청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도 묵살하고 진주의료원 폐쇄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사를 무시한 홍준표 도지사의 폭주에 놀라면서도 진주의료원 사태로 우리사회의 의료제도가 얼마나 열악하고 허술한 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우리 공공의료 수준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순식간에 허물어 질 수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자 표준 진료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326병상, 216 명의 직원을 보유한, 103년의 역사의 대형병원의 폐업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도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홍준표 지사의 [불통]의 정치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홍준표 지사는 강성노조와 병원 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 어떤 강성노조가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5년간 임금동결하며, 수개원 간의 임금체불을 감내한단 말인가! 임금도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임금체계가 똑같은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홍준표 지사는 모른단 말인가!

이래서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의혹이다. 강성노조와 싸운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경남도를 발판 삼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법조계, 생활협동조합, 학계, 종교계는 물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장애인 등이 모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홍준표식 폭거 행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도지사의 ‘미친 기차’를 멈추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호소하며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홍준표 도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보건과 필수응급진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윤이 목적이 아닌 병원이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적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 볼 문제가 아니다. 의료법 59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는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며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및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등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모두 국민들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2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