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통상임금 산정 대법판결 위협하는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전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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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등의 대법판결에 대해 최근 사용자단체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수차례 대법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가장 책임 크다 할 노동부는 정작 판결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고, 통상임금 산정 대법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지침 개정과 법제도 및 임금체계 개선에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일시 : 2013년 5월 7일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투쟁발언 :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

- 삼화고속 지부장 발언

- 금속법률원 김태욱변호사

- 회견문 낭독

 

 

201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