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0.26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향상과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제 정당과 선거관리기관, 각 사업장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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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투표율은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7번의 재보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3.6%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장을 찾을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재보궐 선거 때마다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은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하는 절차인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여야 마땅하며 그 기본은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가 넓게 보장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유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는 단 2시간의 유급 휴가조차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직장인작은권리찾기’는 제 정당과 선거관련기관, 제반 사업장에 직장인들에게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재보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유권자들을 선거의 주인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각 기업과 선관위, 국회는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실질적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관리의 제반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표 안내와 홍보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투표율 향상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역할입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일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등 자신의 투표할 권리를 요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투표마감 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등 투표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며, 투표율 하락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방안입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입니다 

이미 강조하였듯이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투표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계량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표율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는 정파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정당의 존립 기반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자를 떠나 모든 정치집단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경쟁은 물론이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제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사회의 일 주체인 기업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한 표’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 드립니다.

 

2011. 10. 2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