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처리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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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오늘 6월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를 완전 봉쇄한 경찰력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물리력이 총동원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작전>이 기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었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모양새 조차 없었으며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를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정운영의 감시자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커녕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국민 혈세로 세운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해산하도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켜 도민에 대한 더없는 배신행위와 건강권과 생명권을 팔아먹는 범죄를 저질렀다.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지역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진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말그대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핵심원인이 경영진의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는데도 강성노조-귀족노조를 핑계로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것은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책임자들을 비호하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범죄행위이며, 직무유기이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파헤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비열한 꼼수이다.

 

이제 우리 모든 각계 노동시민사회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강행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도둑질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항의·규탄·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경남도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선고이자, 경남도의회의 파산결정이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처리가 홍준표 도지사 주연의 <진주의료원 폐업 시나리오>의 완성이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몰락>과 <공공의료 사수·강화투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진주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한 모든 진실을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의 공공의료 파괴 범죄행위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2.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해산한 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를 위반하고, 국민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 우리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와 부실운영, 부정비리 의혹, 환자권리 침해, 홍준표 도지사의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경남도의회의 폭력 날치기 등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둘러싼 모든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 우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운동, 보건복지부장관 재의요청투쟁, 주민감사청구운동,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운동, 진주의료원 살리기 조례제정운동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 퇴진·심판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5. 우리는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사수투쟁의 거점>으로 하여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