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대표단, 방장관의 ILO 기조연설 규탄시위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ILO총회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 총회 본회의장서 시위를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이를 지켜본 각국 노사정 대표는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 대표자는 “한국 노동자들이 제네바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반응했다.

 

지난 6월12일 정오(제네바 시간)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조연설 진행 도중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장관이 연설 중인 연단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의 이번 시위는 한국정부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지어낸 ‘5.30노사정야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지난 6월7일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현안논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정부의 이중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시위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현지 경비인력의 제지로 불상사 없이 곧 마무리됐으며, 방 장관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 방 장관 ILO기조연설과 민주노총 대표단 시위에 대한 성명

 

ILO협약 비준은 않고 청와대 홍보인형 노릇한 노동부 장관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사회까지 기만하는 한국정부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기조연설은 실망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었다.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방침인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같은 날 ILO기조연설에서 방 장관은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고 이를 위해 밀실에서 진행된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협약을 마치 사회적 대타협이나 되는 양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장관은 노동분야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나 독립적인 정책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 청와대의 홍보인형인 듯 영혼 없는 연설을 이어갔다. 그 내용은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과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에 대부분 할애됐으며,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마땅히 언급해야 할 ILO협약 비준이나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으며, 자신의 언어와 생각으로 말하지 못하는 방 장관의 모습이 씁쓸할 정도였다.

 

ILO를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나 여기고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현실을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조연설 중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ILO대표단의 행위는 정당하다. 습관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해 온 한국정부지만 ILO총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작년 ILO총회에서도 한국정부는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ILO관계자의 항의를 받는 등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현실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남은 ILO총회 기간 동안에도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기만성을 적극 알려낼 것이며, 한국은 물론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해 국제적 연대에도 앞장설 것이다.

 

 

2013. 6.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