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2주 조사에 106건 적발. 40건 집단진정, 건강보험공단 공익감사 청구

 

□ 일 시: 2013년 7월5일(금)오전 10시

 

□ 장 소: 국회 정론관

 

□ 주 최: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10개 노동안전단체

 

※ 담 당: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뿐 아니라, 산재은폐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지난 3월12일-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및 현장 제보를 통해 약 106건의 산재은폐를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노동부에 기자회견 당일 집단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66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산재은폐의 역사가 있는 사업장이다. 99년에도 산재은폐가 적발되어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 산재은폐 문제로 증인 출석 한바 있다. 최근에도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끊임없이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으나, 현장의 개선이나 노동부의 대책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07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자 중 산재사례가 108만 건으로 확인되어, 정부 산재 통계의 12배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약 3년간 (2007-2009)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93,000건 적발하여 180억을 환수 조치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예산처 정책위 연구용역에서는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가 2014년- 2018년 까지 최대 2조 8,69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노동부에 산재은폐 40건 집단 진정을 내고, 산재은폐에 대한 무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청구를 400인의 청구인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 기자회견 진행

 

1. 기자회견 취지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 민주노총

 

3. 현장 실태 발언 -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4.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