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신승철 위원장 발언 요지

 

 

□ 일시 : 2013년 8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신승철 위원장 모두발언

 

1. 국정원 사태는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내정치에 동원되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서 대해서도 심각한 음해공작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길에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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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즘 보면 거짓말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와 대운하사업 관련 문서를 폐기하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투자 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와 검토를 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투자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국토부 뿐이겠습니까?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해서 실무협의까지 다 해놓고, 더구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놓고, 결국 반려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노정관계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3.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기초연금 두 배 인상,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같은 금쪽같은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한국 최고 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재벌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고 불법적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기업, 친재벌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거짓말과 국민기만 정치를 바로잡고, 재벌의 비정규직 확산을 눈감아 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시민․노동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자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진전시키는 길에 민주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3. 8. 7